마리아사랑넷 공지사항 :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공지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공지

 

나눔지기~♡의 글

2009-07-23 20:28:07 조회(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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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2009년 4월 22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2009년 7월 23일인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평소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파일들이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정해놓은 엄격한 내용과 실제 적용되는 시행 수준에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논란 속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기준을 잡기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인터넷 이용 시 어떤 것들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저작권법 위배 시 어떤 절차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등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 맨 하단에 저작권법 개정 내용 일부를 올리겠습니다)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마리아사랑넷에 업로드된 자료들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로드 하신 분이 직접 챙겨서 지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혹 직접 지우시지 않더라도 마리아사랑넷에서 차단 조치를 해야합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록에서  차단 아이콘이 부착되고 취소선이 그어진 자료는
저작권자의 요청 또는 관리자에 의해서 사용이 차단된 자료입니다.



 
이처럼 해당 음악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취소선과 함께 제목이 보여지게 하는 것은
조치된 음악을 참고하셔서 같은 음악파일을 다시 올리지 않도록 참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을 올리기 전에 검색을 해 보신 후
올리시려는 음악이 조치가 된 경우
같은 음악을 다시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성가의 경우, 홍보의 방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차원에서의 규제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더 시급한 것이 사실이고,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창작자들도 음원 활용에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만, 일부 음반판매업체들이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음악파일들로 음반 판매가 적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규제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피해 보는 회원이 없어야 하기에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저작권자 분들은 각 게시물의 내용 보기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게시물에 대한 . . . [ 불량글 신고 및 관리자 조치 요청 | 저작권자의 조치요청 ]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조치요청이 필요하시면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연락 주시면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사랑넷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위한 가톨릭 가족 커뮤니티이므로
그 심각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으나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마리아사랑넷에 업로드한 자료로 인해 저작권 침해 등으로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쪽지(webmaster)로 바로 알려주시면 함께 의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늘 마리아사랑넷과 가톨릭 가족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전반부 생략)
 


제10장 보칙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4.22]
 


(후반부 생략)

[ 저작권법 전문 보기 ]

< 저작권 관련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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