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사랑넷 자유게시판 : 동성애합헌을 반대합니다 ! - 정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7월) , 강력 대처 필요

동성애합헌을 반대합니다 ! - 정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7월) , 강력 대처 필요

 

예언자 예레미야의 글

2018-06-21 06:48:22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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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976

 

 

정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강력 대처 필요

“7월 국무회의 상정 통과시킨 후 대통령령 공포 2022년 집행하려 한다”

2018년 06월 20일 (수) 문병원  shilbo@naver.com

 

문병원 기자 /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7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2022년까지 집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조항(종교와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등재, 젠더성평등콘텐츠 제작 확산, 공무원 및 경찰청 성평등 교육,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양심적병역거부 수용과 대체복무제, 군인권교육, 이를 반영한 지자체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교육 실시 등등)이 있음에도 위헌적 초법적 편법으로 국가인권위와 법무부를 시켜 국정 과제라고 현 정부 인권정책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려 하고, 공포하려 한다”면서 “대통령령이나 훈령으로 공포되면 정부 소관 부처와 기관이 기본계획대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고 정기적으로 그 이행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인권정책자문단과 인권위와 시민사회가 이행 상황을 점검해 그대로 이행토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도 안 되고 국회에서 법률로도 안 되니, 국정과제라는 빌미로 대통령령으로 훈령으로 정해서 각 정부 부처와 기관과 지자체까지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 될 경우 한국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동성애자 동성간 결혼에 대해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설교를 한다거나 마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고를 한 관계자들이 정서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소송을 할 경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경우 독실한 기독교인들의 가게에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동성 커플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안했다가 엄청난 소송에 휘말려 배상을 해준 판례가 있다.

이번에 통과 될 경우 결혼식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교 시간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해서는 안 된다. 설교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문제점1. 종교와 동성애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 동성애 옹호하는 성평등 정책 시행. 3. 공무원 및 경찰청 성평등 교육. 4. 아동청소년에게 성 인권 교육 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 검토 등 절박한 마음으로 온갖 독소조항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 관계자는 “수 많은 독소조항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7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통과되면 모든 정부 기관이 이 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게 되고 교육, 방송, 군대 등에 대한 이번 정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방향이 동성애옹호 쪽으로 바뀌는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반대활동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기총을 비롯한 한국교회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은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과천 정부종합총사 정문 앞에서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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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 예레미야 (2018/06/21 0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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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성혼합헌국들은 대법원의 '동성애합헌' 결정 바로 이전단계에 이와같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일체의 동성애반대 행위는 금지되며 (2월 민주당의원 김부겸의 혐오표현규제법안 발의내용중 -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남성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전파된다(팩트임에도 불구) - 이 주요골자였는데,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그쳤죠)  수년내에 동성애합헌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김명수대법원장은 인권위원회의 4차례에 걸친 군법92조6항(동성애처벌조항) 위헌소원에  대해 군내의 동성애처벌이 위헌이라고 판결내렸던 대법원판사였습니다.

동성애합헌은 진보 혹은 포트스모더니즘(급진보, 좌파)의 아이콘입니다.  미국도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이던 시절 동성애합헌국(2016)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정권의 대선시절부터 급진보의 대명사 심상정이 토론회에서 동성애합헌을 계속추궁했었고, 문재인후보는 개인적으로 동성애합헌은 반대라고도 했지만,  정작 문재인내각이 들어서고부터 여성부의 "성로드맵캠페인" 김부겸민주당의원의"혐오표현규제법안" 문재인대통령의 개헌안에 차별금지법 혹은 성적지향에 대한 언급이 계속이어져 왔었습니다. 

어떻게해서든지 반드시 집권중에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정의당대표 이정미는 반드시 이 정권중에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랫글 캐나다에서의 대법원판결문을 보고 있노라면, 동성애합헌국에서의 크리스찬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법이 금지하기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 이전에 동성애(일그러진성행위)가 우선인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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